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 진행 배경과 참여 방법 [링크 첨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했다는 대법원의 설명에 의문을 품은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의 배경과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서명운동의 시작과 배경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이루어진 점입니다.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소송 기록을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면밀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들이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봤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판사들조차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이 서명운동은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는 셈이죠.

대법원 로그기록이란 무엇인가?

대법원 로그기록이란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소송 기록을 열람한 흔적을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얼마나 오래 열람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로그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대법관들이 실제로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로그기록이 공개된다면, 각 대법관이 소송 기록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그리고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6만 페이지의 기록을 숙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명운동의 주요 요구사항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가 제시한 서명운동의 3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기록 열람 로그 전면 공개: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대법관들의 열람 방식과 시간에 관한 정보 공개
2.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공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투명한 공개
3.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

이와 함께 시민들은 대법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보공개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 등 전면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방법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와 관련해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와 직접 정보공개청구입니다.

1.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은 구글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구글 폼에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주의하시길 바라며 단순히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링크를 첨부합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추천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하기
• 이름, 연락처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참여 완료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

해당 건은 구글 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직접 정보공개청구 하기

개인적으로 대법원에 로그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4일 기준으로 약 2만5천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
• 실명 인증 후 로그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 가능:
  • 제목: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 내용:"2025도4697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로그기록 확인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려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6초에 한 쪽씩 검토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검토했다면 "1~2초에 한 쪽씩 봐야 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로그기록 확인은 단순히 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로그기록 공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

법학 교수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판결을 내린 헌정유린"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열린 집회에는 '사법부는 죽었다', '대선개입 중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대법원 로그기록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서명운동은 주로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서명 주최 측에서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서명운동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참여시 항상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량의 청구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

로그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운동 주최 측은 대법원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보공개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앞 집회와 같은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주체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정보공개청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로그기록 공개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서명운동이나 정보공개청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