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10대 공약 총정리: 작은 정부와 실용주의 노선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정치적 성향이 없으며,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공약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중립적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 통합 등의 부처 통폐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리쇼어링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라는 제목의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국내로 복귀한 사업장에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최저 임금제와 노동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율권 확대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4. 국민연금 구조개혁

가장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로, 이준석 후보는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으로 두고 미래 세대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투자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방식의 '신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연금의 미적립부채는 국고 지원 등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파격적인 구조개혁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연금 부채 해결 방안과 신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교사들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을 반영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6. 청년층 금융지원 대출 상품

청년층을 겨냥한 금융지원 공약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한 '든든출발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준석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층을 겨냥한 실용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 국방 분야 인재 선발 혁신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국방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복무 유인을 강화하고, 군 복무와 학업의 연계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군 복무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8.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공약으로,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9. 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 강화

과학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에게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유출을 방지하며,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10.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마지막 공약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의 특징과 의미

이준석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크게 '작은 정부'와 '실용주의'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 부처 통폐합, 규제 혁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청년 금융지원, 교권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1985년생 최연소 대선 후보이자 이공계 출신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배경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준석 후보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른 후보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라는 파격적인 구조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으로 유지하고 미래 세대는 확정기여형(DC) 방식의 '신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현행 틀 안에서의 보완과 사각지대 해소에, 김문수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이준석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Q: 청년층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상품, 병역의무자 중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이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공약입니다.

Q: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공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 권한(30% 범위 내 가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규제기준국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 허가제입니다.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엄격한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