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력과 주요 재판 사례 총정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김대웅 법원장은 탁월한 판결과 공정한 재판으로 주목받는 법조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상세한 이력과 주요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학력과 경력

김대웅 현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한 후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원에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김대웅 법원장은 다양한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5년 1월 31일: 제51대 서울고등법원장 임명
• 2025년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김대웅 법원장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12년에는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되었고, 2021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재판 사례와 대표적 판결

1.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2023년)

김대웅 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서 노동법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2024년)

2024년 11월,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총 45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피해자의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랜 시간 국가적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2017년)

2017년 8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활동을 했고, 피고인은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4. 기타 주요 사건

김대웅 법원장은 이 외에도 다수의 중요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뇌물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관련 국정원 전 직원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렸으며, 각종 행정 사건에서도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법조계에서의 평가와 명성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 2012년 법관평가: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
• 2021년 법관평가: 다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어 일관된 능력 인정

이러한 평가는 김대웅 법원장이 재판에서 보여준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소통 능력을 반영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며,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능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비전

2025년 1월 31일, 제51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된 김대웅 법원장은 법원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민께서 맡기신 뜻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김대웅 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국민과의 소통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인권 보장 및 정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5년 2월 1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어 선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대웅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그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해온 전문 법관으로서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대웅 법원장의 가장 유명한 판결은 무엇인가요?

김대웅 법원장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2024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합니다. 또한 다른 고등법원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을 독점적으로 관할합니다.

김대웅 법원장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김대웅 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2년에는 만점을 받아 최우수 법관으로, 2021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결로 법조계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김대웅 법원장은 2025년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법률 전문성과 공정성이 선거 관리 분야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30년 가까운 법관 경력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며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지금, 김대웅 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가 보여준 공정성과 전문성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행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끌어갈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