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정차 및 신호 위반 과태료 총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범칙금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과 신호 위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정차 위반 및 신호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려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2025년 최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금액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자진납부 시(20% 감경)
승용차 등	40,000원	50,000원	32,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60,000원	40,000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금액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자진납부 시(20% 감경)
승용차 등	80,000원	90,000원	64,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100,000원	7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가중)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3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차종	과태료 금액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자진납부 시(20% 감경)
승용차 등	120,000원	130,000원	96,0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40,000원	104,000원

하지만 막연히 '주차 금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신고에 의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 신호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차종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용차	60,000원	15점	70,000원
승합차	70,000원	15점	80,000원
이륜차	40,000원	15점	50,000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벌점이 붙지만, 금액은 과태료보다 낮습니다. 벌점 관리가 중요한 운전자라면 이 점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2배 가중)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모두 2배로 가중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차종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용차	120,000원	30점	130,000원
승합차	140,000원	30점	140,000원
이륜차	80,000원	30점	90,000원

주의!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은 30점이나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반 행위인 속도 위반.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봅시다.

일반 도로 속도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	범칙금	벌점	과태료
20km/h 초과 ~ 40km/h 이하	60,000원	15점	70,0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90,000원	30점	100,000원
60km/h 초과	120,000원	60점	13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이며, 속도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2배 높게 부과됩니다.

위반 속도	범칙금	벌점	과태료
20km/h 초과 ~ 40km/h 이하	120,000원	30점	130,0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50,000원	60점	170,000원
60km/h 초과	170,000원	100점	20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km/h 초과 속도 위반 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의 벌점으로, 매우 심각한 제재입니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 안전시설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3배), 신호 및 속도 위반(2배) 과태료/범칙금 상향
• 적용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납부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 가능
2.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및 납부
3. 은행 및 편의점: 고지서 지참 시 납부 가능
4. 자진납부 시 혜택: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의견진술: 부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진술서 제출
2.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3. 이의제기 인정 사유:
   • 차량 도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
   • 범죄 예방, 응급환자 수송, 화재·재해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단, 은행이나 상가 방문, 경미한 사항으로 인한 병원 방문 등은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지정된 구간을 말합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신고에 의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Q: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또한 차량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나요?

A: 네,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실천 팁

마지막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1. 보호구역 표지판 주의: 노란색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하며 운전하세요.
2. 시간대별 주의: 특히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1시~3시)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3. 속도 제한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하세요.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멈추고, 없어도 서행하며 주의하세요.
5.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2025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해 주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닌, 안전을 위한 경고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